‘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확정

 출처 : 뉴시스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포함됩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지 10일만입니다.

추경안 정부안인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50% 할인하는 예산은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정액형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 원 반값패스'가 출시됩니다.

환급형의 환급률은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3%까지 높아집니다. K패스 환급 기준 조정 및 환급률 상향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을 신설했습니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도 이뤄집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추경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대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이름과 내용이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