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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 필요, 대안 모색”

2025-12-16 19:25 정치

[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 때 발언으로 온라인이 뜨거웠습니다.

청소년들 SNS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 학부모, 청소년 이해관계가 다를 순 있을텐데, 워낙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휴대폰 중독이나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
"호주 청소년 SNS 사용규제 들으셨지요?"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라거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핵심 과제라고 생각해서…"

10대 청소년의 SNS 계정 금지 검토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뜨거웠습니다.

학부모들은 "꼭 해달라"며 환영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 A씨]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SNS상에 나오는 유해한 콘텐츠들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청소년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오히려 음지로 숨어 들어 역효과가 날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단체 청소년 지도사]
"아이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다른 경로로 접속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방미통위는 논란이 커지자 "당장 SNS 규제를 검토한단 의미는 아니다"며 "부모의 콘텐츠 동의 권한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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