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 5분의 3인 의원 180명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 사면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