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 선고했다는 말인가…철딱서니 없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또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또 양형 사유 중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들었던 재판부 설명을 거론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