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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

2025-06-26 19:22 경제

[앵커]
이런 집값 급등세에 이재명 정부가 곧 칼을 빼들 전망입니다.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풀었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분위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여당에서조차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겁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풀어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던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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