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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만난 이 대통령 “국가폭력,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2026-03-29 18:59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 범죄에 대해선 독일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계순 / 제주 4.3 희생자 유족]
"대통령님이 국가에서 뭐 해 주니까 아버지 한도 풀고 풀어 와주고 하니까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한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민형사 시효 폐지를 강조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앞서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때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본인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유족의 경우,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안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유족 후손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경찰이 과거 고문 등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에 나선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이 받은 포상과 표창 7만여 개에 대해 공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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